무슨 개소리들인지?

난 이해할 수 없다.
서울이 수도라는 것 역시 조선시대부터 관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관습법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수도를 이전 하려면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라는 과정이 없었으므로 무효이며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는 얘기 했다.

정말 개 x 같은 얘기 하고 앉아 있다.

나야 충청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그 동네에 땅뙤기 한평도 없다.

그리고 나는 오리지날 서울 사람이고 서울이 수도가 아니라면 기분 나쁠수도 있는 사람이다. 어제 어떤 한심한 목사는 인터뷰에서 "통일을 대비해서 수도를 오히려 북으로 이전해야지 왜 남으로 이전하려 하느냐? 그것은 남북의 영구 분단을 고착화 시키려고 하는 행위이다." 라고 헛소리를 지껄인다.

그 사람은 한 나라의 수도는 반드시 그 나라의 정 중앙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이다. 지금이 무슨 말달리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무튼..

나의 요지는 경제적인 측면, 지역의 균형발전등을 골자로 하는 총체적인 개혁추진의 일환인 "수도... 그것도 행정수도 이전" 이 왜?, Why?, 뭣땜시?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적으로 위헌이다 아니다를 판정해야 하느냐 하는 얘기다.

그러면 한번 따져 보자.....

성매매는 유사 이래 관습적으로 존재하던 것이다. 이러한 것을 폐지 하는 법률은 누구의 일방이 아닌 모두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로 통과 하였다. 이러한 "성매매 특별법"은 당연히 무효이며 위헌 이다.

호주제 역시 조선시대 이래로 관습적으로 존재해 왔던 것이다. 이것을 폐지하는 법률 역시 국민 투표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며 위헌이다.

즉 법리를 가지고 따질게 있는가 하면, 법리 만으로는 안되는 일도 허다한 것이다. 뭐 좀 ㅆlㅂㅏ 뭐 좆 이나 알고 하는 짓들인지.. 정말 한심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거 이제 좀 그만 하면 안돼나?

입법부(국회)의 몇몇 실패자들이 순진한 사법부를 이용하여, 행정부를 무능화 시키려는 수작으로 밖에는 안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매번, 매순간, 매건 행정부를 반대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정치 하는 개새끼들이나 개 같은 년들은 눈에 뵈는게 없고, 무조건 자기들이 먼저 개진한 의견이 아니면 반대하고 보는 개같은 습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