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꼭 노가다로 몰아야만 직성이 풀리냐?

1.
과거 약 1930년대 쯤 해서 미국의 경제공황 시기에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으로 뉴딜정책 이란게 있다. 물론 많은 조항들이 있었으나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실업자를 구제하는것 이었고 그것의 일환으로 댐을 만들고 운하를 파는 대규모 공사를 벌였었다.
이른바 노가다로써 실업자를 구제하자는 일종의 부양정책이다.

2008년을 바라보는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 대한민국의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의 1930년대 노가다 부양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이야기다.
대운하 공사를 통해서 너도 나도 새마을 정신으로 무장하여 삽자루 하나씩 들고 신성한 노가다의 현장으로 나오라는 이야기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아마 이럴것이다.
서울역 같은데 가서 "아저씨 여기서 뭐하세요? 삽들고 곡괭이 들고 노동의 현장으로 갑시다. 점심주고 품삯 줄테니까.."
"여봐!! 나 때문에 서울역의 노숙자들 없어지고 실업자들이 대폭 줄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나마 어려운일 싫어하는 청년 실업자들이 그런일을 할것 같은가?
게다가 노숙해서도 그저 그렇게라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성한 노동의 길로 돌아 서겠는가? 이건 어려운 일자리는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 현실을 철저히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직접적인 노동이 아니라도, 대운하 공사로 인해서 실질적인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고 보는가? 현대 중공업등 대규모 건설사들이 총 동원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신규 인력을 고들이 고용할것 같은가? 절대 그렇지 않다.
어짜피 대규모 공사는 숙련된 기능공들과 장비들이 하기 때문에 대졸 청년 실업자들이 그런 업체에 고용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육체노동을 하거나, 주위에서 쓰레기 청소 정도를 하는 시다바리 급의 인원 정도만 필요할 것이다.

경제를 살리는 길이 진정 전 국민의 노가다화 밖에는 진정 없단 말인가?

70년대 처럼 또다시 여기저기서 새마을의 노래소리가 들리고,
여기저기서 삽자루 들면,
우리국민 모두가 희망찬 내일을 기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뇌속에는 우리를 무시하는 인자가 숨어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토목공사 하나로 경기를 부양 시킬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건지?
자기는 Ebank 와 BBK를 설립하여 선진적인 돈 버는 기법을 배웠다고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자랑 하더니, 우리한테는 "니네는 노가다나 해서 벌어 먹어라" 라고 하는 지꺼리 아닌가?

가까운 싱가폴, 홍콩, 일본만 해도 금융 선진화를 위해서 국가가 대대적으로 나서서 재 정비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의 창출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명박씨는 노가다 토목공사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 하려는 발상을 하고있다.
이거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2.
들리는 바에 의하면 공사의 규모가 너무커서 이미 민간 사업자가 하기에는 경제성이 없고 국가 인프라산업의 일환으로 해야 하는데 거의 3-40조의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어간다고 한다.

아무리 노가다들을 부리며 살아온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한다지만 이건 너무한것 같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아는바 토목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수의계약, 청탁등과 같은 비리이다.
그렇지 않아도 범죄 피의자의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특검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국가형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말이다. 아니 그럴 가능성을 농후하게 지니면서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거나,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고위 공무원 및 산하기관 종사자들은 대략 6천명 정도라고 한다. 이 숫자는 물론 하위 공무원이 아니라 고위 공무원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략 답은 나온 셈이다.
대규모 건설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비리를 양산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이제는 아에 그 사람 성격대로 자기가 발벗고 나서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게다가 대운하가 아무리 물류의 혁신을 가져온다고는 하지만 어짜피 우리나라의 공장이나 소비시장이 강가나 바닷가에 붙어있지 않는 이상, 공장이나 시장까지 운반하기 위해서는 다시 내륙 물류비용이 또 들어가며 그에 따른 환적, 보험, 검사및 보관도 상당히 불편해 진다.
이것은 유통을 조금만 해 본 사람이라면 금방 알수있는 사실이다.

이 당선자는 마치 우리나라안에 대운하를 완성하면 그 효과가 마치 파나마 운하나 수에즈 운하 정도로 착각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 스럽다.
이도저도 아니면 어짜피 노가다로 굵은 세월, 죽기전에 아쌀하게 큰거 한방 터뜨려서 자기의 이름으로 교각마다 항구마다 도배를 하고 싶어 했는지도 모른다.

그밖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생태, 환경등의 문제는 차치하고 라도,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장려해야 하는 3차원 산업인 금융산업 같은 곳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오로지 자기가 하던 지꺼리인 노가다만 고집한다.

하긴 본인 스스로가 BBK와 Ebank 사업을 거치면서 실패를 맛봐서 그런지 도통 선진화된 사업에는 관심이 없는것 같다.
최근의 추세는 오히려 국가가 장려해서 헷지머니를 구성하는 곳도 많은데 이건 어떻게 된게 국가의 대계를 설계해야 할 사람이 상업과 경제활동의 세계적인 방향성에 역행하는 정책만 골라서 펴고 있다.

아무튼 사람의 인상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하나하나가 맘에 안든다...
도데체 경기부양을 노가다에서 찾으려는 발상 부터가 유치하기 짝이없다.

3.
폐일언하고,
좀 전에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미 재건축이 시작 된 잠실의 모 아파트에서는 이번달 이주비를 주기로 했는데 이주비 주는 것을 연기 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명박이 당선 되었으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갈 것이고, 또한 재건축 용적률의 완화를 기대하며 좀 더 넓은 평수로의 추진을 위해서 보류하고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부동산 폭등의 일보직전이다.
벌써부터 이명박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 좋은 효과일까 나쁜 효과일까? 이건 절대 동전의 양면이 아니다. 이명박 효과는 분명 중산층 이상에서만 나타날 것이다.
노가다는 여전히 노가다 하고,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장사 할 것이다.
시장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백화점에 점포를 낼 리는 만무하다.

게다가 중산층만 돈을 벌기 때문에 후진국 경제형인 부익부 빈익빈 만 가속화 될 것이다.
하긴 그 사람 자체가 후진국형 경제 부양책인 노가다 부양정책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니...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공무원이고 나발이고 이미 정해진 가이드라인 이나 규칙 따위는 없다.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우리 국민을 또 다른 시험대 위에 앉히려고 한다.
그냥 한번 찔러 보는것이다.
시험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이다.

국민이 무슨 표본실의 청개구리냐 이 개XX들아!!!  .